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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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목적)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지침(이하 "지침"이라 한다)은 개인정보보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화신사이버대학교(이하 "본교"라고 한다)가 학교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"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함은 학교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일제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또는 녹화기록장치(DVR)를 말한다.
  • "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"처리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입력·저장·검색·가공·편집·삭제·파기·복구·재생·출력·공개,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  • "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"라 함은 관리책임자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,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자로서,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.
  • "정보주체"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제 3 조 (적용범위)

학교 건물 내·외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이 지침은 본교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자에게 적용된다.

제 4 조 (설치목적 및 운영현황)

본교는 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라 학교 내·외부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, 화재 또는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등 범죄의 예방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며, 그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

   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범위
    지하 1대 (출입구 및 복도)
    주차장 2대 (주차장 입구 및 주차장 전경 )
    1층 6대 (출입구 및 복도 )
    2층 1대 (출입구 및 복도 )
    3층 5대 (출입구 및 복도 , 다목적 홀 )
    4층 1대 (출입구 및 복도 )
    5층 2대 (출입구 및 복도 )
    6층 1대 (출입구 및 복도 )
    7층 1대 (출입구 및 복도 )
    8층 2대 (출입구 및 복도 , 서버실 )
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
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학교 내·외부의 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, 화재 또는 금융사고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설치가요구되는 장소로서,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와 같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

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해상도는 설치목적에 따라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.

제 5 조 (관리책임)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.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
   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
    관리책임자 사무처 처장 박운희 051-999-0150
    접근권한자 이러닝지원팀 팀장 강기봉 051-999-0141


  •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  •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    •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    •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    •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    •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·감독
    • 관련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영상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 또는 훼손방지를 위한 교육
    •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  •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,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 수탁사는
    (주)에스원으로 하며, 담당자는 본교 이러닝 지원팀장으로 한다. 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수탁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    •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
    •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    •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    •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
    •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제 6 조 (관리 및 운영기준)
  • 건물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되는 녹화방법 및 시간은 기기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,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.
  •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장소를 촬영하지 않으며, 또한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최대 1개월로 하며, 보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. 영상정보는 자동 파기(삭제)될 수 있도록 기기를 운영한다.
  • 녹화기록의 보관장소는 녹화기록장치가 설치된 본교 관리소 및 (주)에스원 관제센터로 한정한다.단, 녹화기록의 이동보관이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보고 후 이동하여 보관토록 하며, 이동된 보관장소는 보안시설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.
  • CCTV에 의하여 수집 또는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접근권한(보안)을 두어 관리책임자 또는 수탁자만 영상화면을 상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, 비인가자의 출입은 통제된다. 또한, 모니터링 장소는 보안시설 점검일지에 명시 후 운영한다.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에 관한 이상유무는 반드시 보안시설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.
제 7 조 (영상정보의 처리)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
   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    •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제1항과 같이 영상정보의 확인 시 요청자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며,
    이때 요청자는 빌딩관리소 및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영상정보확인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.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  •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    •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
    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    •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    •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기간
    •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제 8조 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
  • 정보주체는 본교가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"열람등"이라 한다)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
   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.
  • 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열람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·
    운전면허증·여권 등) 및 위임장(대리인인 경우에 한함)을 제출하여야 하며, 빌딩관리소 또는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영상정보확인 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본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, 지체 없이 열람을 협조한다.
  • 본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다.
    •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가피하게 사전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 후 즉시 보고한다.
    •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    •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    •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    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관리책임자의 관리·감독 하에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
   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    •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    •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    •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 장치 설치
제 9조 (개인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 조치)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관리책임자의 관리·감독 하에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    •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    •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    •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 장치 설치
제 10조 (개인영상정보의 파기)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(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 등) 등은 파쇄 또는 소각
    • 전자기적(電磁氣的)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
제 11조 (파기의 기록 및 관리)
  • 개인영상 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[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]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  • 파기하는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    • 영상정보 파기일시(자동 삭제의 경우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)
    •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제 12 조 (안내판 설치)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설치목적 및 장소
    • 촬영범위 및 시간
  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
  • 학교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옥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각 기기에 대해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한다.
제 13 조 (안내판 설치)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설치목적 및 장소
    • 촬영범위 및 시간
  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
  • 학교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옥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각 기기에 대해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한다.
제 14 조 (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보호)
  • 본교는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첨부파일